Login | Join
질의회시 > 관련법규 > 질의회시
총 게시물 54건, 최근 0 건 안내 글쓰기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글쓰기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범위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6-01-07 (목) 14:11 조회 : 952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에 정비업무(자동차 정비업)가 포함되는 지 여부

- 동 조의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지위를 담당하는 자”의 범위가 다음에서 어디까지인지 문제

(1) 현장정비팀장=보직과장, (2)정비반장=팀원, (3)정비반원=팀원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는 바, 여기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에는 정비업무가 포함되며 귀 사의 경우 현장정비팀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고용부 산업안전팀-1737, 2006.04.05.)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우측의 글자를 입력하세요.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글쓰기

(우) 37759 |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476, 3층
Tel : 054-726-0071~2 | Fax : 054-726-0073 | E-mail : khei0071@hanmail.net
COPYRIGHT 2015 대한보건환경연구소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