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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건설현장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6-01-07 (목) 13:51 조회 : 620

질 의

○ 토목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4에서 정한 작업환경측정대상(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소음측정기를 자체구입한 후 산업위생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8시간 시간가중평균을 측정한 결과 80dB을 넘지 않을 경우 측정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제1항에 의해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매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함

- 이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시행규칙 제93조의2(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에 따라 그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이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는 바, 소음을 측정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3(작업환경측정방법) 및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9-78호) 제26조(소음의 측정방법), 제36조(소음수준의 평가) 규정을 준수하여 측정․분석하여야 함

○ 그러나 위 규정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유해인자에 해당되는 경우로 귀 질의와 같이 작업환경측정대상이 아닌 80dB 발생소음에 대해서는 측정자의 자격과 측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측정대상여부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측정토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고용부 산업보건환경팀-1463, 200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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