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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교육 38종 항목중 해당되는 교육을 전부이수 의무 여부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6-01-07 (목) 13:48 조회 : 1172

질 의

○ 특별안전교육 39종 항목중 해당 업무가 많을 경우 이 모든 교육을 전부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특별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을 경우 행정제재는 무엇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8(산업안전보건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별표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의 규정에 따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당해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사업주는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특별안전보건교육 39종 항목중 해당하는 업무가 많을 경우에는 해당 작업과 관련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각각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미실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고용부 안전보건정책과-97, 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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