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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무지침 및 조사방법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6-01-07 (목) 11:53 조회 : 2505
사업장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H-31-2003.pdf (1.5M), Down : 0, 2016-01-07 11:53:57

1. 목 적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 개정되어 사업주에게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법 시행 과정에 따른 구체적 시행지침을 마련함

2. 법적 근거

□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제1항 제5호를 신설하여 사업주에게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 부과

①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 생략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주의 구체적인 조치의무는「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제9장(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신설하고

-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조치, 유해성 주지 및 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수립․시행 등 구체적 사업주 조치의무를 규정함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노동부고시 제2003-24호) >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2조(정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를 고시하여 총11개의 부담작업을 규정

□ 적용대상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사

※ 법 제24조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규모, 업종에 따른 적용제외 규정 없음

□ 벌 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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