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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예규 제71호)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6-01-07 (목) 11:47 조회 : 2464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및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관리규정_예규제71호_.hwp (128.0K), Down : 0, 2016-01-07 11:47:12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9조부터 제19조의3까지 및 제26조의7부터 제26조의9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19조의2, 제24조 및 제32조의6에 따라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운영과 지도ㆍ감독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 위탁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업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보건관리업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그 밖에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안전․보건 위탁업무

3조(보건관리 위탁대상) 영 제19조제2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이란 벽지로서 석탄광산 소재지역,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을 말한다.

제4조(위탁업무) ① 전문기관은 규칙 제15조의3제1항 및 제19조의2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상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장을 지도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

가. 일반안전점검: 월 2회(격주 단위) 실시하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수행요원 2명을 1개 조로 하여 실시한다.

나. 정밀안전점검: 신규계약 사업장은 위탁계약 후 1개월 이내, 사고성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기존 사업장 중 연도말 산업재해율이 전년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은 다음 연도 3월까지 1회 실시하며, 점검인원은 수행요원 2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200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5의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안전점검에는 매분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2. 보건점검

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규칙 별표 6의 제2호가목1)세목의 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분기 단위,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단위, 다) 또는 라)에 해당하는 사람은 격월 단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업종ㆍ작업환경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간 총 점검횟수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 또는 라)에 해당하는 사람간에 점검횟수를 서로 조정할 수 있다.

나.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규칙 별표 6의 제2호가목1)세목의 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기단위,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위, 다) 또는 라)에 해당하는 사람은 분기 단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업종작업환경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간 총 점검횟수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 또는 라)에 해당하는 사람간에 점검횟수를 서로 조정할 수 있다.

3. 규칙 별표 5의 제1호 또는 별표 6의 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지도사는 단독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위생지도사는 보건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규칙 제15조의3제2항 및 제19조의2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상태 보고서에 위탁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상태, 업무수행 내용 및 구체적인 개선의견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고서에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경우 자격자별로 보건관리상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15조의3제3항 및 제19조의2에 따른 사업장관리카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련 부분(건강증진, 위생보호구, 건강상담 등을 말한다)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관련 부분(안전보호구,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등을 말한다)에 대한 서식 또는 내용의 기재를 생략하거나, 관리․활용에 필요한 경우 서식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별도 기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카드와 분리하여 기록․보존할 수 있다.

④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영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업주와 협의하여 인근의 의료기관과 응급의료 협조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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