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 Join
훈령,예규,고시 > 관련법규 > 훈령,예규,고시
총 게시물 16건, 최근 0 건 안내 글쓰기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글쓰기

사업장위험성평가에관한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7)

글쓴이 : 보건지기 날짜 : 2016-01-07 (목) 11:35 조회 : 2675
사업장위험성평가에관한지침_고용노동부고시제2016-17_.hwp (81.5K), Down : 0, 2016-03-25 21:16:01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2016. 3. 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ㆍ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3. “유해ㆍ위험요인 파악”이란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

4. “위험성”이란 유해ㆍ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을 의미한다.

5. “위험성 추정”이란 유해ㆍ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험성 결정”이란 유해ㆍ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7.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이란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8. “기록”이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우측의 글자를 입력하세요.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글쓰기

(우) 37759 |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476, 3층
Tel : 054-726-0071~2 | Fax : 054-726-0073 | E-mail : khei0071@hanmail.net
COPYRIGHT 2015 대한보건환경연구소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