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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글쓴이 : 보건지기 날짜 : 2019-01-18 (금) 07:28 조회 : 2800
근로감독관_집무규정_산업안전보건__훈령_제2020-305호_.hwp (141.0K), Down : 0, 2020-03-07 15:59:22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개정 2020. 1.15. 고용노동부훈령 제305

  

1장 총 칙

 

1(목적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근로감독관의 직무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의 집행을 위한 직무

   2. 산안법 및 진폐법(이하 산안법등이라 한다) 위반의 죄에 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재해발생 상황 파악,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조치

  4. 산안법등에 대한 질의회시 및 상담

  5. 그 밖에 산안법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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