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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 안전보건교육규정

글쓴이 : 보건지기 날짜 : 2016-01-28 (목) 08:55 조회 : 2898
안전보건교육규정_고시_제2020-21호_.hwp (188.5K), Down : 0, 2020-03-07 16:08:13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1

 

1장 총 칙

1(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19, 29조부터 제33, 77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24, 40조 및 제68,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 지의 규정, 95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이라 한다) 29조 및 제77조제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26조제1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말한다.

.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채용 시 교육: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특별교육: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가 규칙 별표 5 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2. “집체교육이란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현장교육이란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위험예지훈련 등 작업 전후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 교육을 포함한다).

4. “인터넷 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5. “전문화교육이란 법 제16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16조제2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업종 또는 전문분야별로 개발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6. “우편통신교육이란 인쇄매체로 된 교육교재를 이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7.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8.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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