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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6-01-07 (목) 20:26 조회 : 2408
산업재해발생보고제도변경관련해석지침.hwp (35.5K), Down : 0, 2016-01-07 20:26:07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1. 보고제도 변경내용 개요

보고 대상: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

제출 서류: 양신청서와 산업재해조사표 모두 가능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만 가능

보고 방법: 전자적 방법으로 보고 불가 전자적 방법* 보고 가능

* 웹사이(www.moel.go.kr)에서 입력 또는 산업재해조사표 첨부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안전보건법

10조제2

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산업재해보상보험법41조 및 제91조의5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같은 법 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산업재해보상보험법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이 게시물은 보건지기님에 의해 2016-01-11 15:43:51 기술&교육자료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보건지기님에 의해 2016-01-13 23:11:39 기술&교육자료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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